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64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6상,238]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5070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5.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16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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